2008년 05월 13일
[연합뉴스] 천자국에서 옥음이 내려왔습니다.
<중략>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면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고,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천자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하겠다는 한국의 방침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중단하겠다는 한국의 방침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누가봐도 명명백백하고 잡아뗄 수 없을만큼 초대박 사건이 나지 않는 한)
한국은 약속대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라'
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이정도야 수출 당사국에서 자국의 무역 이권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인 발언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수입 당사국이자 위험 당사국인 한국의 정부는 어떤 생각일까요?
"사료금지 완화 관보내용 알고 있었다"
<기사전문>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쇠고기 재협상 논란과 관련,
"여론의 동향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며
"국제기준을 뒤엎을 만한 과학적 설명이나 발견이 있기 전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한미 FTA 청문회에 출석,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양국 전문가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국제수역기구(OIE)의 기준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발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연방관보 내용과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부가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가 별개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그동안 미국측의 노력이 있었고 광우병이 유효적절하게 통제되고있다는 국제수역기구(OIE)의 권고조치에 따라
협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끝>
저기서 '사료금지 완화 관보내용을 알고 있었다.'가 협상 당시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협상 후 알았다는 것인지는 기사만으로는 조금 해석하기 힘들지만,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협상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참으로 천원돌파 어이라간입니다.(…)
게다가 '국제기준을 뒤엎을만한 과학적 설명이나 발견이 있기 전에는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정부 시책에 민의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국가 이득이라 정부가 판단하는 쪽으로 행하겠다.'
…는 뜻을 정부 스스로 언급.
'정부 시책에 민의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국가 이득이라 정부가 판단하는 쪽으로 행하겠다.'
…는 뜻을 정부 스스로 언급.
우리가 왜 민주주의 체제인지 그 개념을 초등학교 사회 시간때
졸면서 배우셨는가 몹시 묻고 싶도록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중략>
FDA는 구체적으로 △죽은 소(dead) △죽어가는 소(dying) △병에 걸린 소(diseased)
△일어서지 못하는 소(disabled) 등을 ‘4D’로 규정하고, 이 범주에 속하는 소를 동물사료로 사용할 경우
연령 구분법 등을 비롯한 상세한 절차를 적시해 놓고 있다. 이는 미국 육류 가공업자들이 여러 농장을 돌며
도축장에 데려갈 수 없는 상태의 다우너 소(일어서지 못하는 소) 등 광우병 의심 소들을 구입한 뒤
도축해 다른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연간 44만6000마리로 추정되는 미국의 광우병 의심 소 가운데
30개월 이상은 뇌와 척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40만마리가량의 30개월 미만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지 않고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일어서지 못하는 소(disabled) 등을 ‘4D’로 규정하고, 이 범주에 속하는 소를 동물사료로 사용할 경우
연령 구분법 등을 비롯한 상세한 절차를 적시해 놓고 있다. 이는 미국 육류 가공업자들이 여러 농장을 돌며
도축장에 데려갈 수 없는 상태의 다우너 소(일어서지 못하는 소) 등 광우병 의심 소들을 구입한 뒤
도축해 다른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연간 44만6000마리로 추정되는 미국의 광우병 의심 소 가운데
30개월 이상은 뇌와 척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40만마리가량의 30개월 미만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지 않고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중략>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쯤에서 뒤로가기를 누르고 현실을 속 편히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차피 국가도 국민을 외면하는 세상, 당신이 이 글을 외면한다 한들 큰 잘못이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뒤로 가기를 눌러도 당신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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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13 14:51 | 대지구침투보고 | 트랙백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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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살맛나는 세상이군요 앞에 감탄사는 즐거움에 혀가 춤을 춰버린결과입니다.(...)
정말 정부가 잘 해줘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ㅅ-
(여담이지만 댓글 폰트가 너무 짙어요.)
(...맑스 형님의 명문을 조잡하게 개조해 봤심.)
슈님 - 찝찝하지요.
레이바크님 - 어서오세요~ & 구두발언에다가, 지극히 원론적인 원칙일 뿐이지요. 세상에 AS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툴툴툴)
미미르님 - 유 스핀 마이 롸운롸운(…정부가 절 돌려요)
을파소님 - 그렇지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이지요.
교님 - 예? 제가 보기에는 일반 검정색인데요. 이글루가 컴퓨터에 따라서 조금 들쭉날쭉하던데 혹시...-_-;;;(제 회사 컴퓨터도 어떤 블로그는 글씨가 조막만하게 나옵니다. 게다가 전 html 만질 줄 몰라요.;;;)
슈피일우어님 - 오죽하면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 라고까지...
덩크베어님 -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카드라이더를 하며 우호관계를 과시했지요.
이지리트님 - 어렷을때 그 소리 듣고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능.(…)
학사님 - 최고죠?
파로님 - 오오, 선동배후로 지목되어 경찰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시겠군요!(쳐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