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러분께 멋진 보험상품 하나를 소개합니다.




길어서 한번 접었습니다.








<중략>


이 회장은 임직원 1199명 명의로 4조5373억원 규모의 비자금(주식·현금·채권)을
차명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500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삼성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 한남동 특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배임 및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무의 불법 경영권 승계 및 이 회장의 조세포탈 과정에 연루된
삼성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을 비롯한 9명이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조 특검은
“기소 대상자들은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나 조세포탈 세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중죄에 해당하나
이들을 구속하면 기업 경영에 엄청난 공백과 차질을 빚어 부정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 불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키로 했다.

<중략>


서울중앙지법(신영철 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부패 전담 부서인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에 배당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3개월과 2~3심
각 2개월씩 모두 7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어 11월이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

삼성 의혹을 공론화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특검 수사결과는 ‘진실의 살(殺)처분’ ”이라며
“21일 사제단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철 변호사는 “도대체 뭘 조사한 것이냐, 특검팀이 죄짓는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경제개혁연대는 공동 논평을 통해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이자 ‘재벌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중략>




<중략>


<중략>




<중략>


경영권 승계 의혹의 열쇠를 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사채 발행의 불법행위를 규명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
양적으로도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5000억원어치를 찾아내고
10명의 삼성 수뇌부를 재판에 회부한 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 회장과 삼성그룹 수뇌부의 불법 사실을 밝혀내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특검의 한계를 보여줬다.
이 회장이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하고 불법 경영권 승계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고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사법 정의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준웅 특검은 “이 사건 범죄는 재벌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 행위를 현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하여 처단하는 것”이라고
미리 성격을 규정해 ‘기업 프렌들리한 특검’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중략>

 

여러분, 멋진 보험상품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검찰생명 불구속 다보장 보험' 이라는 상품입니다.



정기적으로 '보험금'만 납부하면 당신이 어떤 중죄를 지어도

'죄는 맞지만 죄는 아니다' 라는 간단명료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사망시에는 당신의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도 있고요,
당신의 주변 인물들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옵션으로 당신이 고소당했을 때 각종 단체나 언론에서 당신을 위한 동정여론을 조성하거나

당신을 고소한

'경제개념도 없고 대기업이 대한민국에 베푼 은혜도 모르는 호로자식들'

을 '천하 역적'으로 몰아 사회에서 매장시켜 준답니다.


지금 가입하면 재판시에 휠체어와 링거 주사.
'건강상의 이유' 라는 의사 소견서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는군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겠네요. OTL
 
나도 저런 만능보험 들고 싶다능(…)


 
이제 열릴 재판에서 삼성측은 두명의 변호사를 쓰겠군요.

하나는 삼성측 변호사고, 하나는 국선 변호사인 검찰.

아예 이름도 '검사하여 살핀다'는 검찰(檢察)이 아니라

'변호하고 비빈다'라는 뜻으로 변찰(變擦)이라고 고치는게 어떨까요?



오늘도 아침부터 데카르챠!!! 0>-<



by 오토군 | 2008/04/18 08:55 | 대지구침투보고 | 트랙백 | 덧글(6)

트랙백 주소 : http://weffenss.egloos.com/tb/1622616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凡人Suu at 2008/04/18 10:07
... 청심환을 집에 상비해 둬야겠습니다. 혈압올라 쓰러질 일이 요즘 점점 잦아지니 원.
Commented by 지오닉 at 2008/04/18 13:18
하아.....멋진나라 만세입니다.
Commented by 이지리트 at 2008/04/18 21:10
오오~ 그것은 인생~ 그것은 피곤함~
Commented by Spieluhr at 2008/04/19 12:59
전 애초에 특검 반대 쪽이었습니다. 어차피 적당히 이곳저곳 쑤시럭거리다 마땅한 답도 못 내놓고 흐지부지 끝날 텐데, 괜히 시간과 정력(...)을 소모해가며 생쑈 벌일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었죠.
(...그 생"쑈"가 그럭저럭 볼만하기라도 하면 참아주겠는데, 이건 뭐...)
Commented by THISplus at 2008/04/20 10:51
오히려 면죄부를 준 느낌이...ㅆㅂ
Commented by 오토군 at 2008/04/20 15:22
슈님 - 지못미 뒷골(…0

지오닉님 - 그야말로 지크 하일이지요.

이지리트님 - 정말 피곤하지요.

슈피일우어님 -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

디플님 - 한번 드러나고 처벌받은 죄는 이중처벌이 곤란하니깐 가벼운 처벌을 받으면 오히려 '때우는' 겪이지요..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